오는 2학기부터 부산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학기부터 관내 공·사립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 158억원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지원된다.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더라도 교육급여, 저소득층교육비, 한부모가족 지원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특성화고 장학금(수업료) 등 기존에 시행해 온 고교 학비지원(68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3학년 대상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기존 고교 학비지원비 68억원을 포함할 경우 모두 226억원이 된다. 이로써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학생은 2만6986명이며, 고등학생 1명당 1학기 평균84만원의 학비경감 효과를 보게 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단 ‘부산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당초 2020년에 시작해 2022년에 완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3학년에 대해 시행하고, 2021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1년 앞당겨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 부산시의회를 통과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마련 등 차질 없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재원과 지원근거를 확보해 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가정환경이나 지역·계층과 관계없이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시대를 연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보다 동등한 출발이 가능해지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2019년 8월 23일 제115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