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여성가족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고, 사회복지분야 비리척결을 위한 단속수사 전담인 ‘특별사법경찰과’와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있다.
부산시는 11~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규칙 개정’인 만큼 부산시의회 승인없이 이달중 열릴 부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따라서 당장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백정림 현 부산시여성가족국장의 후임부터 외부에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전문가 공모를 통해 채용하게 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 확대는 지난 2018년부터 이미 타 시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 시행해 온 제도로 제주도와 대구시에서도 여성가족국 및 여성복지국장직을 개방형으로 직위를 신설개정했고, 지자체마다 시행에 앞서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 도입에 제동을 걸진 못했다.
일단 이러한 개방형 직위도입의 취지가 ‘외부 수혈’로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직 공무원과 복지시설간 유착, 사회복지시설의 족벌화 비리 등 복지 분야의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데다, 원활한 시정핵심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 이를 막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그러나 여성가족국장 개방형공모와 관련 “외부 인사를 영입해 전국 최하위권 출산율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여성·가족복지 패러다임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내부 공무원들의 견해다.
지난 20여년간 부산시의 여성가족정책은 전국 기관평가에서도 최우수 및 우수기관표창을 연속으로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부산아이다가치키움’ 플랜은 획기적 보육종합정책으로 2018대한민국 경영대상을 받을정도로 관련업무를 잘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및 안전프로그램사업은 8년연속 여가부 기관표창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으로 국무총리표창은 물론 특별교부세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는 성과지표에 어울리지 않는 명분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올 2019년 역시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국은 부산시가 보육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데 기여했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기관 부분 최우수기관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최근 한 두 달 사이 ‘또래상담’과 ‘청소년쉼터’ 분야 등 6개가 넘는 부분 3년연속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을 만큼 여성가족정책업무에 별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지난 11일 부산시의 입법예고가 뜨자 부산지역 여성계도 긴급 대책회의를 강구하는 등 부산시를 방문, 개방형 인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의 도입과 필요시 심사위에 오랜 기간 여성계에서 활동해온 사람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외부여성전문가 참여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덧
붙여 부산지역 여성계는 민선7기 출범이후 보여온 ‘코드 인사’, ‘낙하산인사’ 형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방형 공모 취지에 맞는 전문가가 공정한 경쟁과 평가를 통해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여성 대표단은 “부산시여성가족국장직은 절반의 여성공무원들에게 상징적인 자리인만큼 지역 여성계와 소통이 되는 전문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가, 업무특성상 다양한 부서와 두루 협력하며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업무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가, 공직사회 내부조직과 의회기능에 대한 이해 및 정무감각과 행정추진력을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임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도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인사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외부 개방형 직위를 과연 진정으로 공정한 인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이 평균 승진하는데 10여년이 걸리고 수십 년 공직경험이 쌓여야 겨우 국장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단숨에 외부에서 개방형 공모라는 이름으로 올라앉으면 열심히 희망을 갖고 일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공정한 인사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여성가족국장 진급 대상자가 1명에 불과해 외부 공모로 문호를 확대 개방해 더 많은 전문가를 물색하고자 함”이라는 설명과 함께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추락과 여타 부산시 고위 관리직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한정된 여성최고위직을 두고 또 다른 여성승진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내부 공무원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승진소요 연수가 모자라는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어 승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앞서 개방형 직위로감사위원장, 보건환경위원장, 건축주택국장, 인재개발원장, 물정책국장을 공모를 통해 영입, 이중 인재개발원과 물정책국장은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임명한 바 있다.
유길정 기자
[2019년 12월 20일 제119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