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모든 출생아에게 다가치키움수당 지급, YES or NO’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방식 개편(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들어본다.
시민토론은 부산시 홈페이지 OK1번가 시즌2(www.busan.go.kr/ok2nd)내 ‘시민토론 ON AIR’ 코너에서 실명확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출산율 하락은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결혼 기피 현상도 심화하면서 2019년 1~10월 누계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부산의 출생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둘째 이후 자녀에 치중된 출산장려지원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지원대상을 첫째 아이를 포함한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고, 일회성이 아닌 매월 안정적인 지원으로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기존 출산지원금(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150만 원)을 ‘다가치키움수당’으로 변경해 모든 출생아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간 차등 없이 지급한다. 또한, 만족도가 낮은 출산축하용품(모든 자녀 10만 원 상당)과 출산과 연계성이 미흡한 입학축하금(둘째 이후 자녀 20만 원) 지원사업은 종료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행을 검토 중인 ‘다가치키움수당’ 지급은 출산의 기쁨을 축하함과 동시에 육아와 돌봄까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온라인토론을 통해 출산장려지원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