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 변정희, 이하 부산여연)이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10일 여성의당 부산시당과 ‘성평등 정책 도입과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여연은 부산여성사회교육원에서 여성의당 김주희 비례대표 후보 및 여성의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의 주요내용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본법 마련 ▲부산지역 여성안전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입법 정책 마련-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 지원 등 ▲채용성차별 근절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명시하는 관련법 제/개정 ▲성착취 집결지 폐쇄 및 상업화된 성착취 구조 해체, 진화하는 성착취 산업 대응 및 법 체계 강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등이다.
또한, 여성의당은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 정책제안한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및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기본법 개정을 통한 다양한 가족 구성원 보장,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특례법 제정 등을 향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영미 부산여연 대표는 “부산지역에 미투운동으로 대책위가 구성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입법 하나 되지 않은 상황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또다시 공동대책위까지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의 목소리로 바꾸어가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당 비례대표 김주희 후보는 “올해 초, 국회청원 1호 N번방법이 국회 문턱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비단 N번방 뿐만 아니라,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미투운동, 관련된 수백개의 법안들이 국회에 실현되지 못한채 계류되어왔다. 여성의제는 남성의원이 83%인 국회에서 늘 뒤로 밀려난 채였고,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방치되는 현재 상황을 여성의당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부산여연과 여성들을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여성단체연합은 부산지역 각 정당에 총 10개의 정책 제언을 하고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공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진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를 질의하고 공약 사항에 포함되거나 추진할 사항에 대해 협약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부산여연 관계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한 회신을 보내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