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사퇴 기자회견 후 잠적 한달 여 만에 나타나 뒷구멍 수사를 받고나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일 부산지법 영장전담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 등 제반 사정을 들어 불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와관련 부산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힘 있고 돈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앞의 불평등을 사법부가 보여주었다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피해자가 밝혔듯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것은 ‘명확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심지어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고, 가해자가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친 사회적파장은 너무나도 크고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법원은 가해자 오거돈을 구속시키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상담과 보호일선에서 활동해온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한 오거돈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00여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일 오후2시 부산시청앞에서 대대적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거돈 전 시장을 대상으로 범시민 소송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여성100인행동도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오거돈 전 시장 영장기각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부산여성100인행동은 “그동안 오거돈전 시장보다 훨씬 경미한 성추행 범죄자들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전례도 수두룩 하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로서 윤리와 도덕적인면에서 훨씬 엄중한 잣대를 기준 삼아야하고 성범죄라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구속상태에서 그동안의 모든 성추행 의혹을 수사받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20년 6월 5일 제124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