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달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 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공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 씨는 지난해 2월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개했다. 당시 신 대표는 녹색당 내 남성 우월문화와 성폭행 피해 등을 이유로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주일 경과 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수주일간 여러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돼 상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며 “앞으로 녹색당 전 당직자 준강간 치상 사건의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고,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함께 할것”이하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
[2021년 1월 29일 제130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