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담합 중단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 등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가사노동자법제정 연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국회는 3월 23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처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개인 사정으로 또 다시 연기된 데 따른 규탄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난 10년여간 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 단체는 이날 “40만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태에서 살아왔다.”며 “뿌리깊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지난 18대, 19대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본 채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주당 이수진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