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장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소속 자치분원위원회가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는 지방의회 30년을 기념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렸다.
김시형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의부모빚 되물림을방지하고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위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공로로 이번 대회 대상에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모든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면서 “부모가 남긴 빚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