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이 부산시의회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8일,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안 포함 2022년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3월 김진홍 의원(동구 제1선거구)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한 시정질문이 계기가 됐다. 이로써 2011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상급식이 약 10년 만에 유·초·중·고 모든 학교로 확대됐다. 관련 예산은 2011년 382억 원에서 2022년 2천32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 공립 121곳, 사립 259곳 등 모두 380곳의 유치원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을 비롯해 서울, 대구만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부산 학교 무상급식 2011년 첫 실시 당시에는 보편적 보편적 복지 실현이냐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냐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후 2014년 공립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17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019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논란이 일었던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시교육청 70%(150억 원), 부산시 30%(64억 원)로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종합지원계획을 세운 뒤 내년 3월 1학기 때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올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김진홍(동구1) 시의원은 “이제는 급식의 질에 초점을 맞춰 관련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