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성평등 가치가 확산되고, 모든 가족·청소년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목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이다.
먼저,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과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도 각각 분석해 발표한다.
또한,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건립도 2024년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도 법정 의무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 등을 법제화한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부모,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양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 자문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참여 확대’를 위해 가정 밖, 학교 밖 등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화, 모바일, 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는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