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아동 생활 시설 등에서 보살펴 돌보는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2년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계획’이 부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기존의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고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게 1인당 각각 600만원, 700만원씩 지급하던 자립정착금도 각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행복주택(BMC)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먼저 보호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소득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자립정착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해 1인당 700만원(장애아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지원대상도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 지원대상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최대 60개월까지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한도도 최대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늘리고, 저축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1대 1에서 1대 2로 높인다.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수시로 지원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주택(BMC)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드비전 등 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월세 등의 주거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 강화
보호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보호대상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인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대입 및 취업 준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연계 주거교육, 금융기관 연계 적금·투자·보험이해 교육 등 알짜배기 자립교육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문가가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전체 아동을 사후 관리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맞춤형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 어린이재단 ‘함께 Green 미래’ 사업(멘토 연계 등), 바람개비 서포터즈(자조 모임)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지역사회 자립지지 체계 구축
지역사회가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자립지지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취업 현황 등 자립실태를 조사하고, 자립지원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심리교육, 상담기술 교육, 경계선아동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해 아동 자립을 옆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보호아동의 주거·취업·진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교육·생활안정·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