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자녀 함께 돌보는 사회”
윤석열, “여성건강지원 강화 흉악범 처벌강화”
심상정, “젠더폭력 근절, 전 국민 육아휴직제도 도입”
안철수,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 반값 산후조리원”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률,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 비율 등 여성 관련 각종 지표들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또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등 성폭력 문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초저출산율 문제 등 해결해 나가야 여러 현안들이 산적함에도 정치권에서 비롯된 젠더갈등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성정책이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지고 있다.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여성가족관련 어떠한 공약들을 내놓았는지 살펴본다.
이재명,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부모가 자녀 함께 돌보는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일명 ‘황예진법’)제정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강간 시 무관용 원칙과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등이 포함된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채용 시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정과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부모자동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해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고, 육아휴직 급려를 현실화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목표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남성 청소년에 자궁경부암 백신(HPV)을 무료접종하고,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어 여성, 청소년, 미혼 여성을 아우르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난임 부부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을 소확행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 청소년 지원도 현실성 있게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여성건강지원 강화 흉악범 처벌강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하겠다고 했으나 아예 여가부 폐지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그는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싱글파파, 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성년여성대상 자궁 및, 유방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산모마음 돌봄사업을 통해 임신 1회당 60만 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산 후 1년 동안 부모 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 보육, 초등돌봄 육아지침도 발표했다.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법집행이다. 이를 위해 전자감독제 운영하고 보호수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고죄의 처벌도 강화한다.
심상정, “젠더폭력 근절, 전 국민 육아휴직제 도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간죄 구성 요건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하는 등 성차별, 폭력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 추징 등 디지털 성범죄와 권력형 성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총력 체계를 갖추고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성과 재생산 및 육아돌봄 공약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올려 1년 간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중 3개월은 반드시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한다.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린다.
2023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 방지를 위해선 국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평등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육아휴직 관련 부당대우 기업은 배상금 지급, 적극 시행 기업은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유인책도 공개했다.
안철수,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여성·아동의 안전을 목표로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 역시 성폭력 사건 및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벌, ‘반의사 불벌죄’ 삭제 등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등을 주장했다. 디지털 성착취에 가담한 플랫폼에 대한 처벌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출산·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다. 한국형 전일제 시스템의 경우 방과 후 7시까지 영어회화, 코딩 등 수업을 진행하는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출산보육 국가책임제에 따라 아동 수 대비 7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시·군·구에 반값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립하는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지난 25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안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