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310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부터 전면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 강화를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는 코로나 19등 사회적 고립요인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 부산의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판정사례 수가 급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각 년도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보면 고립 상황 악화에도 부산시의 아동학대 신고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고, 아동학대 사례 판정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문의원은 경기악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 환경이 심해지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환경적 요인은 열악해진 상태인데, 부산시의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사례 수는 전녇대비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체계 개편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 점검 및 강화를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연간 1500~2000여 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대응을 위해 부산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4개소 정원 28명(남14명, 여14명)만이 운영되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적정 대응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아동학대 80%이상이 부모와 양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대피해아동 85%이상이 원가정으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대응 프로그램 강화도 촉구했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