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한국YWC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부처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한 것을 환영하며 “여성가족부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은 여전히 심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부처강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표단을 구성해 2022년 3월 제출된 9차 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여가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과 여가부 폐지 법안 철회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견해를 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것이 여성 발전을 위한 법, 정책 체계의 파편화와 우선순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이전 최종견해에서 퇴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 여가부 관련 예산의 급격한 축소, 여성 관련 정책의 퇴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의 설계와 실행에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권고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여가부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향후에도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 여성과 소수자의 열악한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