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절실하다.”
1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경남행정통합과 도시의 미래 범시민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로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산여성신문(회장 유순희)과 사)동남권발전협의회(상임위원장 전호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성희엽 부산미래혁신부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병대 부울경포럼회장, 신한춘 부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장, 박수복 대륙금속회장, 김기섭 전 부산대총장 등 송숙희 전 부산시여성특보, 최효자 글로벌허브도시범여성추진협의회 상임대표, 최미경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권경자 부산여성연대회의, 김연숙 부산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각 여성단체 대표단 15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도 필요함을 인식, 지역사회 대표적 담론으로 부상한 부산경남행정통합의 문제를 여성계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부산경남행정통합 시민사회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장은 8차례이상 진행되어온 바 있다. 우선 부산경남행정통합은 ▲단일 지방정부가 되어 부산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교통 물류 여건 개선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신 성장 산업육성 등 지역내 산업간 연계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생활인프라 공유를 통한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북극항로시대 부울경의 기회와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상호보완적인 필수전략으로 초광역 통합 항만물류시스템, 미래첨단 해양산업 클러스터, 에너지 자원 안보거점화 라는 3대 시너지 모델을 창출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대 성장축의 하나로 구축하는 동시에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지역 간 작은 이견을 넘어서 동남권의 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은 목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 통합재정지원 등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항만 인프라 고도화와 기능특화, 북극 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원, 전문인력양성이 요원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노력과 주민소통 및 공론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숙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항만 물류 전문가의 시각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허윤수 부산연구원 부원장은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이제 가스의 시대로 전환됐다”며 “세계물류 중심축 또한 도버해협에서 말레카 해협, 이제 부산과 인접한 대한해협의 시대로 이동, 부울경 동남권이 글로벌 역세권이 될 것이고 향후 동남권이 한국의 10만 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허 부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산업 입지가 중요한데 부울경은 각각의 특화된 산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전략적 활용 등 외부의 기회를 가져오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은 “부산항의 지정학적 우위, 울산의 에너지 허브 잠재력, 경남의 조선·기자재 산업은 북극항로 시대에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울경의 내부 역량을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외부 기회 연동시킨 지역 통합의 방법론적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공감하나 북극항로가 현재로서는 지역 통합을 이끌 명제로서의 한계가 분명 있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업적 투자 아정성 측면에서 운항 가능 기간이 제한적이고 러시아의 통제, 보험료, 쇄빙선 비용 등 리스크가 크다”지적하고, 덧붙여 북극항로가 그 전략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리더십, 민간의 참여, 지역간의 양보와 합의가 함께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부산YWCA사무총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절된 후 나온 안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화시대 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특례로 거론되고 있는 자치행정 입법권, 자치재정 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 관리권, 교육 치안 복지권 등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정부와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경남도의회 허용복 경남부산행정통합위원장은 “통합에 대한 경남과 부산의 체감도나 농도가 너무나 차이가 크다. 부산에서는 통합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미온적인 것을 넘어 냉담에 가까운 태도이다. 이는 먼저 경남의 입장에서는 한 도시로 이루어진 부산보다 진주, 창원, 김해, 통영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넓은 지역이라 각 권역의 이해에 따라 의견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경남 부산간의 신뢰 문제가 있다. 1963년 부산이 정부직할시로 독립한 이래 경남은 줄곧 부산에게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1995년 부산의 광역시 개편 때도 접경지역에 있던 막대한 경남의 영역이 부산으로 편입되었으며, 가덕도 및 밀양 국제공항 문제, 낙동강 물 문제, 부산 신항 명칭문제 등 사사건건 대립해온 역사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부산의 통 큰 양보와 희생 등이 전제될 때 경남에서도 비로소 통합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느끼며 한 발짝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미경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통합의 방향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시민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행정적 검토와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권역별 토론, 시민사회의 공감대형성 등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비롯 최종 여론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한 후 향후 특별법 발의 및 제정의 단계를 거쳐 퉁합추진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이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