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구 대비 소득은 절반미만, 양육비지원 못받는 경우 83%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발표한 ‘2012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확대된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는 미성년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전국에 약 5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 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한부모가족 2,52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자녀들의 돌봄공백이 심각하고, 시설보육·기관 이용률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가구소득의 절반 미만인 월 172만원 수준에, 월평균지출은 총 143만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양육비 영역에 대한 조사에서도 최근까지 양육비를 정기 지급 받고 있는 5.6%의 한부모에 비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부모가 83.0%,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결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응답자의 77.4%가 판결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부모의 취업률은 매우 높은 편이나 고용지위가 불안하고, 취업 한부모의 51.4%가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반가족 거주형태 중 자가점유율이 54.3%임에 비해 한부모가족은 자가 23.5%, 전세 19.5%, 월세 23.3%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들은 양육과 소득, 지출, 주거 형태가 매우 불안정한 현실에 처해있었다.
한부모가족이 처한 현실에서 이들이 바라는 정책욕구를 조사결과, 생계비·양육비 등의 현금지원을 71.2%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1.5%), 아이돌봄관련 서비스 지원(4.2%), ’직업훈련·취업·학업지원(3.9%)순으로 지원을 희망했다.
한편, 이들의 재혼의사관련 조사에서는 여성한부모에 비해 남성한부모의 재혼희망의사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재혼의 이유를 남성반려자는 ‘인생반려자 필요’, 여성한부모는 ‘경제적 안정’을 꼽아 각각 욕구의 차이를 보였다.
유시윤 기자
[2013년 4월 25일 41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