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 TFT구성,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그 첫발을 뗐다.
공직과 교직,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여성관리자 확대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수)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제1차 양성평등TFT회의가 개최됐다.
안전행정부에서 조사한 2011년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4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8.4%,여성고위공무원은 3.7%에 불과하며, 고위공무원 직위에 여성이 1명도 없는 부처가 50%, 40개 부처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기관은 20개로 드러났다.
국립대 여교수 비율은 2012년 기준 13.7%로 22.6%인 사립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 공공기관여성관리자 비율도17.6%의 민간기업보다 11%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25%수준이며, 2012년 기준으로 국가인재DB에 수록된 인재 21만명 중 여성은 고작 3만2천명에 불과해 15.3%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부분까지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양성평등TFT 1차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은 성평등수준이 특히 저조한 관리직 등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참여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안전행정부는 2017년까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여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추진을 위해상반기 중 2017년까지의 교육청별 여교장·교감 임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전국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계획 평가사업’을 시행해 여교수 확대 등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까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기관별 여성관리자 현황을 2014년부터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경영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여성가족부는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정부업무평가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배점을 1점에서 1.5점으로 강화했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까지의 연도·부처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계획을수립해, 반기별로 부처별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2017년까지 40%를 달성할수 있도록 집중한다.
또, 2012년 국가인재DB 중 15.3%에 불과한 여성인재확충을 위해 경제ㆍ금융,문화ㆍ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지역 인재 등을 적극 발굴하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실무형 인재까지 포함하여 발굴 폭을 넓힐 계획이다.
공공분야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올해 추진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2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범부처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날 양성평등TFT회의에서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2013년은 공공분야 목표제 및 평가 등 제도들이 도입·정착되는 첫 해인 만큼, ‘양성평등 TFT’를 통해 부처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
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TFT는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 등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됐으며,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기관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유시윤 기자
[2013년 5월 27일 제42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