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여성가족정책과 부산의 과제 모색
새정부의 여성 가족정책과 지역의 여성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윤순자)은 지난 6월 4일 제15회 부산여성가족정책포럼을 열고,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여성가족정책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여성인력개발정책과 새정부 4대악 관련 정책의 방향과 지역과제를 진단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안한 당시 새정부의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과 복지,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그리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5대 국정목표로 세웠다.
각 목표 분야별 여성가족정책은 우선 여성과 관련해 주경미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성폭력으로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비 및 피해자 보호강화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등 크게 4가지 부문이 추진계획에 제시되고 있고. 가족관련 국정과제로는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가정만들기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확대 등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입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따라 초등 3학년 까지육아휴직 사용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확대, 오후 5시까지 초등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제공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확대, 0~5세 영유아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 관련해서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서비스 제공확대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반경 200미터이내 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상다치료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확대, 아동학대 행위자제재강화 및 피해자 보호제도, 국내입양가정 및 미혼모지원의 내실화도 검토된다.
이같은 국정과제에 맞춰 여성가족부도 크게 ▲일하고 싶은 여성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여성 가족이 안전한 사회를 정책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올해 부산시도 지역의 현실적 여건으로 대두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경제 등 사회활동 참여증가 및 욕구의 다양화, 다문화가족 1인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정책수요 확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공감대 확산, 창의적인 아동과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대 등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및 안전 확보를 올해 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대상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확대,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가칭 미래영재보육센터 건립 등 드림스타트센터기능을 확대할계획이다.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의 과제는 ▲공기업 및 공기관 여성임원 확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각종위원회여성참여 확대 ▲장노년층과 장애인 성인권교육강화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육아참여지원강화 ▲여성친화적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중장년 여성과 장애여성의 탈빈곤 건강 복지 교육 등 정책수요 대응력 강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지역여성의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마련으로 정리된다.
한편 여성인력개발부문의 발표를 맡은 전혜숙 인력개발 연구부장은 정부의 여성이 일하기좋은 기업환경조성 등에 발맞춰 부산도 향후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확대하고 가족친화 직장조성 정책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 직장조성 사업관련 조례보완과 가족친화경영 사업모델개발과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일가정양립정책로드맵구축과 중심부서 지정 등 정기적으로 가족친화경영 및 일,가정양립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새정부 4대악 관련 정책의 방향과 지역과제를 진단한 홍선영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엄중처벌과 가정폭력 사건 초기 피해자 안전조치 지원강화 등 폭력없는 건강한 학교와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적 성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의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곽선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충분한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며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충된다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낮으면 여성의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공공분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이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의 적극적 발굴과 지원정책이 가장 실효성있게 진행되어할 시기가 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공미혜 신라대학교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 곽선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영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3년 7월19일 제43호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