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시의원 예결위서 지적
이경혜(새누리당. 비례)시의원은 지난 9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총 사업비 2천454억원 규모의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에 허와 실이 많다며 부산시민을 더 이상 기만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강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동권(북구･사상구･사하구)의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 중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부산시의 계획과는 달리 국비 확보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시행 첫 3년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니 계획과는 이름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재원확보도 다르고, 돈이 달라지니 사업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며 "1단계 사업 786억원 중 국비 382억원, 민자 120억원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시비 110억원 만으로 규모를 5분의 1 축소해서 마무리 될 판인데다 향후 추진계획 역시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은 각 사업별 재원조달 방안, 즉 사업별 재원투자주체, 국비확보근거 법령과 부처별국가사업을 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1단계가 마무리되는 14년 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국비확보 한 푼도 못한 채, 사업내용들만 대폭 축소 변경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2,454억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10년 후 500억 규모의 용두사미로 끝날 판이라는 게 이이원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완료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창조문화활력센터,창조적 녹색공간, 하단 문화회랑, 에코팩토리 존 등 4개 사업. 현재 문화예술터미널, 에코뮤지엄 등 3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창조커뮤니티조성사업, 낙동강 에코컬처 네트워크, 신발박물관 건립,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외국인 문화지원,로컬푸드 브랜드화 사업 등이 포함된 단기 9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은 아예 추진내용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억8천만의 용역을 들여 마스트플랜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이의원은 "도시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걸고 무늬만 번듯하게 시작은 했는데,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첫 삽을 뜨다보니, 주무부서도 시 자체도 처음부터 우왕좌왕하고 있고, 더구나 사업의 3년째이자 1단계 마지막해인 14년 예산을 보니, 이 사업을 계획대로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도 ‘해야한다’는 책임감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스트플랜 정밀분석해서 수정할 것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지켜야할 사업내용은 꼭 이루기 위해 계획대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3년 12월 23일 제47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