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추락
저출산 대책 매년 10조원이상 쏟아
2012년 1.3명을 기록했던 출산율이 지난해 1.18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까지 출산한 아이 숫자를 토대로 12월 치를 어림잡아 추정한 ‘2013년 출산율’을 지난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았던 2005년 이후 정부는 1차 저출산 대책(2006~2010 년 )에 42조원, 2차대책(2011~2015년)에 76조원을 들여 연평균 10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 201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결국 2003년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출산율 1.3명 이하)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출산율 하락은 2012년 흑룡의 해에 맞추기 위해 출산시기를 앞당긴 영향이 컸으며, 만혼 현상과 혼인 건수 감소, 청년실업률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2012년 혼인 건수는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으며, 2012년 평균 초혼연령 또한 남녀각각 0.2, 0.3세 오르면서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1월혼인 건수 역시 2012년에 비해 1.4% 감소하면서 올해 출산율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2030년엔 노동력이 1만5천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보육반을 도입하는 한편 야간이나 휴일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4년 2월 21일 제49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