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 위대한 도시 부산건설을 위한 부산시 새 집행부가 출범을 앞두고있다. ‘크고 강한 부산, 다이나믹 부산’호가 ‘위대한 도시 부산, 낙동강 시대’호로 갈아타고 힘찬 항해를 앞두고 있다.
우선 서병수 시장 체제로 운항될 ‘위대한 도시’ 부산호는 크게 5대 발전목표, 12대 분야 60대 과제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지역경제를 재생하고 부산을 명실공히 동북아 해양수산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 시장당선인는 무엇보다 일하는 시장, 일자리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만큼 일자리 도시를 만들어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도시 부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골고루 즐기는 문화도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도시, 환경도시, 동서균형발전도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 2030엑스포 유치를 비롯 서부산글로벌시티조성과 사상 스마트 시티 조성 등 글로벌도시 만들기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서병수 시장 당선인 선거공약 주요 정책들은 새 집행부 인수위를 중심으로 재 검토 정리된 후 조만간 최종 발표될 예정. 좋은 일자리 창출 20만 개 목표를 내건 만큼 부산경제체질을 완전히 바꿀 그의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 R&D시스템 구축, 대학 기업 공공연구소의 네트워킹을 통한 전략산업 클러스터링,문현금융단지를 동북아의 해양금융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등 관광마이스산업, 지식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창조혁신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 시스템 확립과 해양안전 DB구축, 고리원자력 1호기 조기 폐기 등 원전폐로기술종합연구소 부산설립을 비롯 원자력위원회의 부산이전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의 예방적 보호조치 등을 제시했다.
서시장 당선인의 여성정책은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맞춤형 정책개발과 목표관리제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또 그동안 특정지역 위주로 서비스가 집중되었던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 편의시설을 소외 지역까지 도보권 이내에서 골고루 공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재해 등의 부문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점검,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흡한 부문을 보완함으로써 안전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시립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산단내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방안에도 주력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 분리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이번 선거의 여성정책공약.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과 24시간 어린이집도 확대한다. 우선 미설치지역 중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여성정책공약 부문은 약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게 여성계의 반응이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확대를 통한 권익과 지위향상부문에는 주요 정책안들이 빠져있다는 게 그 이유다.
명실공히 여성·가족이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부산호가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인상적인 여성정책은 없을까. 인수위에서 손질이 끝나는 대로 곧추가 발표될 여성정책 가이드란에는 몇 몇 타 시도에서 앞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여성부시장제 도입, 각 분야 고위 관리직 여성임원 확대 등과 같은 강력하고 인상적인 조치가 단행돼야할 것이라는 게 여성계의 기대이다.
한편 서병수 시장당선자는 선거전 부산여성계가 제시한 5대 정책 10대 추진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중 서 시장당선자는 선거기간 공공어린이집 시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연성인력개발센터확대를 통해 경단여성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성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관련 부산시 관련기관 산하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원칙적으로 추진하겠으나 민간위탁업체의 근무자들은 어려움이 있어 민간업체에 따라야하지만 부산시 산하기관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했다. 또 공공부문의 여성인력 비율 및 임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할당보다는
기관경영에 맞는 탄력적인 고용이 되어야함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여성임원 비율확대의 경우 무조건적인 비율이 아닌, 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른 투명성있는 인사관리와 능력우선의 원칙으로 진행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여성의 관리직 비율은 동일조건이라면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관경영에 맞는 탄력적인 고용이 되어야함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여성임원 비율확대의 경우 무조건적인 비율이 아닌, 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른 투명성있는 인사관리와 능력우선의 원칙으로 진행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여성의 관리직 비율은 동일조건이라면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관련조례제정도 시의회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임대주택, 그룹홈등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기관 및 주체들의 협의 속에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4년 6월 20일 제53호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