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성폭력 가정폭력은 줄어들었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방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폭력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 청소년 문화센터가 지난 2013년 한해 상담한 총 7,829건 중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은 1,431건. 이중 성폭력은 통계 결과 대체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6.0%로 그중 친족성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119건(15.4%)로 가장 많았으며 선후배동급생 15.1%, 직장 9.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친족성폭력은 피·가해자관계가 친부가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341건 44.2%로 가장 높았으며 강간은 337건 43.7%, 성희롱이 56건 7.3%, 기타(성매매, 스토킹, 몰카 등)가 37건 4.8%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상태는 심리적후유증(분노, 불안, 공포, 남성혐오, 자살충동 등)을 겪는 피해자가 74.1%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어려움(가족관계부적응, 직장내 부적응, 가출 등)을 겪는 피해자가 11.8%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성폭력피해자들이 신체적, 경제적 등 물리적 어려움보다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더 크게 호소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주로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자립 및 후속상담 등의 심리적지원의 순으로 이 36.6%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정모니터 등의 법적지원이 31.4%로 2012년 25.1%에 비해 증가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교정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학교의뢰가해자교정프로그램 의뢰가 많았으며, 가해자들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성폭력이 근절될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가정폭력 상담의 경우,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가 349건 82.7%로 2012년 81.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 후 대응방법은 신고 18.6%, 고소 16.4%, 이혼요구 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54.7%로 전체 상담횟수의 절반이넘는 비율이다. 이같은 사실로 보아 최근들어 가정폭력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관련 부산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 시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담자 상담도 늘어났다. 가해자 및 가해자가족 상담이 302회로 이는 2012년은 보다 233회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것은 가정보호처분으로 인한 상담명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정폭력행위자교 정프로그램 또한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유혜민 기자
[2014년 6월 20일 제53호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