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으로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 비율이 증가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오는 2025년부터는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라라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