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에 어느 사람 얼굴이 비치면 채널을 돌리거나 꺼 버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거짓말에 지치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다. 설 연휴동안 해외 여행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여유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 지쳐 단 며칠만이라도 바깥에 나가 쉬고 와야 마음도 몸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국민에게 삶의 안정과 신뢰감,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매일같이 자기편 감싸고 돌보고 자리주다가 들통 난 신종 적폐 건들이 줄을 잇는다. 부동산대책 등 발표하는 정책마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거나 현실을 모르고 있어 “저런 사람 왜 장관시켰을까” 의문이 든다.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의, 공정, 공평’은 사라진지 오래다. 미세먼지라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다. 우연한 자리에서 들은 얘기다. 존 F.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우주센터(NASA)를 방문을 때 빗자루를 들고 일하고 있는 청소원을 만나 뭘 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다고한다. “대통령님, 저는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
미사일 개발은 국가주요사업이다. 기술자들이 안전하게 먹고 자고 일하려면 경비원, 청소원, 식당종업원 등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청소원의 말에 대통령은 감동했다. 국민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력 높은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나라는 어떤가. 문 대통령은 누구를 돌보는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 “국민도조 전 장관을 놓아 주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초법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통령이 법을 무시한 개인감정만으로 무죄로 하라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쳐내는 서슬 퍼런 영에 검사들도 대학교수도 일어났다. 전국 검사 2100명 가운데 600여명이 이름을 밝히며 반대의견에 동조했다. ‘조국사퇴’를 외쳤던 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해악을 끼쳤다”며 시국선언을 발표, 청와대 앞까지 시위 행진했다.
광화문 앞 시위, 청와대 앞 시위가 국민들의 답답하고 숨통 막히는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율을 믿는 때문이지 대통령은 어떤 정책의 변화도 보인 적이 없다.조국 전 법무장관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부정 뇌물 사건 등 3대 대형 사건의 발원지는 모두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것은 예사롭지가않다.
비서실이 잘못 운영되고 있거나 비서관 조직이 정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다. 달리는 열차처럼 빨리 뛰는 강남 아파트 값을 잡겠다며 부동산매매 허가제를 발표했다가 소동을 부른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은 완전히 공산주의 경제다.
이러다간 연인들의 키스도 허가 받아야 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일본이나 미국에게는 뒷 계산없이 큰소리치고 김정은의 모욕에는 말문을 굳게 닫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북한 개별여행 허가방침에 “미국과 의논해야한다”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직설은 일본인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의 수염까지 ‘조선총독’같다는 어처구니없는 모욕을 당했다.
지금 이 나라는 집단이상 증세에 걸려 있다.총선은 이제 80일 정도 남았다. 보수든 진보든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의 판단은 정확해야 한다. 지금 야당의 지리멸렬은 한심한 여당에게 스스로 표밭을 갖다 바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통합도 못하는 야당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2020년 1월 24일 제120호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