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사면초가에 휩싸였다. 몇몇이 모이면 나라 걱정이 대단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4강과 북 마저 걸핏하면 우리를 위협 하고 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중.러 군용기에 우리 군이 경고 사격하자 어이없게도 침범이 아니라고 러시아가 생떼를 쓰고 있다. 일본도 한몫 끼어들어 독도가 자기 땅인 냥 자국영토에서 한국이 경고 사격한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망발이다. 경제만 있지 도덕이 없는 일본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참에 북도 무기수입과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 북간의 오래된 문제이지 미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 너머 불보듯 말한다. 미 본토를 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 유도탄)이 아니라는 뜻으로 들린다.
한술 더 떠 트럼프 대통령은 WTO(세계 무역기구) 개도국 농산물 특혜에 한국도 부국이라며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사에 능한 트럼프에게는 모든 것이 이익의 대상일 뿐 한.미 동맹 쯤 없어도 된다는 식이다.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필요 없다는 그에게는 핵을 가진 김정은이 상대일 뿐이다.
고종의 도움 외면한 루즈벨트
한일 경제재제 도움외면 트럼프
현 정황 시련의 조선왕조와 흡사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이어 일본의 경제재제 보복으로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로 나라가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를 에워 싸고 있는 정황이 시련의 조선 왕조를 떠 올리게 한다. 허물어져 내리는 고옥 같은 조선의 운명 앞에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독립을 지키려는 고종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했다. 러시아 견제라는 스스로의 국익을 위해 신흥 일본에게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도록 용인 했다.
그때 루스벨트는 미국이 조선을 위해 일본에 간섭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일 전쟁이 터지기 하루전까지도 ‘우리 한테는 미국의 약속이 있다. 뭐가 일어나든 미국은 우리 우인이다’라고 은근히 믿었던 고종과 우매한 대신들의 상황 인식이 드디어 한.일 합방의 비극까지 부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경제재제 보복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우리에게 한.일이 알아서 협의 할 문제이며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남.북의 문제일 뿐이라는 냉담한 반응도 결국 자국만을 중시한 탓이다.
전문가중심 인재풀로 외교틀 다져야
미래로 향한 국정정책 힘이 “정의”
그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별로없다. 국제관계는 힘이 정의다. 트럼프 대통령과 때때로 골프를 즐기고 일본 방문 시 황제 접대하며 일본 내 미 후방기지 군인들의 임금까지 예산으로 기꺼이 처리하는 나긋나긋한 경제 대국 아베총리를 미국이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은근히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안보를 소홀히 하는 동안 한.미.일 공조는 무너지고 있다.
스스로를 도우지 않는 나라를 도와줄 우방은 없다. 집권 후 2년이 넘도록 적폐등 과거 청산에만 매달린 결과 나라 경제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재벌 길들이기, 친일 청산에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조국 전 민정 수석이 강제징용 관계 대법원 판결이나 청와대를 향한 이견이라도 내는 언론이나 야당은 무조건 친일파, 이적, 매국으로 몰고 갔다.
아직도 일제 식민지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지난날의 ‘한’으로 현재를 끌고가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관광성 짙은 순방보다 국익을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의 넓은 인재 풀로 외교의 틀을 다져야 한다. 상대국의 언어도 모르는 비전문가를 내편 이라고 대사로 발령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미래로 향한 국정 정책은 무시 한 채 과거 회귀로 얻을 이익은 없다. 정부는 냉정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40년 경제 성장한 저력이 있다. 지금 우리에겐 편가를 친일파도 이적도 매국도 없다. 위기의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만 있을 뿐이다.
[2019년 7월 26일 제114호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