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9일

포커스

“부처간 협업 민간협력 활성화로 정책효율 높일것”

 
창간4주년 특별대담>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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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고시 출신 신임 사무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처로 떠오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핵심정책으로 대두되면서 여가부의 역할과 위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본지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취임이후 왕성한 국내외활동으로 여가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조윤선(47) 여성가족부장관을 집무 접견실에서 만났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하고 다른 부처와도 협의·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해야할 여성가족부 수장, 조장관을 만나, 그의 주력정책은 무엇인지 최근의 근황과 함께 알아봤다. <편집자 주>
 
 
▲취임이후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서예산도 늘고, 최근 신입사무관들의 지원경쟁률이 여가부가 1위였다는 기사도 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지요.
 
-우리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있는 것인 만큼 장관으로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삶의 질’과 ‘행복’으로 옮겨가면서,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이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핵심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우리부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긴 것같습니다. 우리부가 그동안 쭉 해오던 양성평등이나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기존업무 대부분이 이번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여성관련 정책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일자리와 경력단절 예방 측면에서는 경제부처로, 여성의 안전과 가족의 가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부처로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도 요구되면서 부처 간 코디네이터로서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양성평등정책이나 여성정책이 이데올로기적인 구호로만 받아졌다면, 지금은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cross-cutting issue'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OEC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잇따라 여성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으며 세계경제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여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요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늘리고,임신·출산·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된 직후 낸 첫 정책성과물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옥외 놀이터와 별도의 조리시설 설치 같은 규제를 완화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던 ‘손톱 밑 가시’를 뺐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가정양립제도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장시간 근무분위기 등으로 인해 남성이 직장에 올인하고, 여성은 가정과 아이에 올인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간의 소통이 점차 어려워집니다. 일의 책임을 여자도 나눠지고, 가사의 책임을 남성도 함께 맡으면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일과 가정에서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맞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의 핵심입니다.

 
▲언젠가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야겠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요원한것 같습니다. 여성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공직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정치·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저는 “여성들에게는 아직 산기슭에만 봄이 왔을 뿐, 산 정상엔 아직도 만년설이 덮여 있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IMF 라가르드 총재에게도 이 말을 하니 크게 공감하며 메모를 하더군요.
 
여성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진정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유리천장이 남김없이 모두 깨어지려면 무엇보다 ‘여성대표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지위에서의 성비가 불균형하면, 양성의 입장과 시각이 고르게 반영된 정책,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한 결정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여성고위직 비율을 높임으로써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7년까지 4급 이상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재9.3%에서 15%로, 초·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27.2%에서 33%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을26%에서 4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ㆍ금융, 문화ㆍ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설치(‘13.6.28)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직의 여성참여확대는 듣던 중 정말 반가운 말씀 같습니다. 최근 다른 부처나 기업과 MOU를 많이 맺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모든 정책들이 하나같이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교육부, 여성일자리는 고용부, 다문화는 법무부 식으로 타부처와 중첩되어 있고 인력도 적어서, 혼자 힘만으로는 정책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접근방식
을 바꿈으로써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른 부처나 기관, 민간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맺는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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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금융위와는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정보가 상장법인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유도했고, 통일부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 장병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간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는 ‘민관협력 모델’ 구축에도 주력, 현재 20개 기업과 MOU(‘13년 11월 중순기준)를 체결하였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삼성물산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짓고, 의류업체 동광인터내셔널과는 한부모 가정에 겨울의류를 지원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관련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 부족한 인력이나 예산문제를 극복하여, 여성·청소년·가족·권익 정책이사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분야 여성인재 양성…일·가정 양립정책 주력할 것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9.3% → 15%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도 26%에서 40%로 확대 계획
 
 
▲지난 10월 UN연설이 인상 깊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단일이슈로 UN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 8월에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의 연세가 평균 여든 여덟이세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저는 장관에 취임하면서 국내에 생존해 계신 56명의 할머님들을 모두 찾아뵙겠다고 다짐, 취임이후 한분 한분 직접 찾아뵈며 그 다짐을 지켜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25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UN총회 제3위원회 연설에서는, 할머님들께서 제게 직접 해주신 말씀들을 많이 담았어요. 강제 동원된 과정,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처참한 삶, 그리고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통을, 할머님들을 대신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조직적 동원이라는 유래 없는 행태를 보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혹시라도 할머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기만을기다리고 있다거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면서 진실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착각임을 분명히 경고했지요.
 
 
21세기에도 전시·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위안부와 같이 20세기에 일어났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이 제 연설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부처 탄생이후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11월 마지막 주가 ‘성폭력추방주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지난 6월 관계부처들과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체계 강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가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내년 1월부터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으로도 지정합니다. 폭력예방 교육 전담부서인 ‘폭력예방교육과’를 신설,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위한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는 등 일반 국민도 원할 때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여성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이 여야 할것 없이 여성을 위해 어떤 공약을 하는지 면밀히 보고 또 정책공약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성폭 가폭 피해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선거 때 이슈화 되지 않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여성들이 짚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을 주도했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부산지역 여성계도 찾아뵙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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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세화여고, 서울대외교학과,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학석사 졸업. 사시합격 후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1994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첫 여성 변호사, 씨티은행 부행장을 지냈다. 이후 정치권에 진입, 한나라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을 지내면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박성엽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있다.
 
대담/유순희 발행인
사진/민원기 객원기자
 
[2013년11월19일 제46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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