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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애말기 커뮤니티 케어 모델 준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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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27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구경민 의원은 “임신 지원에서 노인 기초연금까지생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공의 고민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7대특·광역시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가 앞장서 웰다잉과 지역 커뮤니티 케어에 기반한 생애말기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준비하실 것”을 제안했다.

구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생의 마지막까지도 가족과 마을의 애도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던 과거에 반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치매 아내와 함께 스스로생을 마감하는 노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으로 대비되는 영상자료화면 두 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의원은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이 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상되고, 부산은 이보다 4년 빠른 2022년 초고령도시가 된다”며 “부산시는 ‘생과 사’ 모든 영역을 공공의 가치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해야 하고, 부산시 역시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만 기다린 채 어떠한 로드맵도 그려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구의원은 “현재 보건소 중심 호스피스사업 모델을 확장하여 생애말기 케어를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한다면 부산광역시만의 특화된 커뮤니티 케어가 될것”이라고 제안하고 “지난해 특·광역시 최초 제정한 ‘부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내년에는 사업추진의 기본 틀이 되는 계획수립과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은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1119일 제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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