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또 3월부터는 맞벌이 자녀 학기 중 오후 돌봄과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한다. 특히 통학권역이 넓은 유치원과 폐원 또는 모집보류 지역 유치원에는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한다.
교육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2021년까지 조기 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 국·공립유치원 정원을 2만 여명 확대한다. 개원 계획은 3월에 692개 학급, 9월 388개 학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지역부터 우선 신설한다. 교육부는 3월 추가 증설학급 개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2월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교사의 경우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3월 우선 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상반기 중 추가 선발해 9월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공립 확충은 신설뿐 아니라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단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14시) 유아 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하기로 했다. 또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부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여름방학부터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권역이 넓은 농어촌과 단설유치원 그리고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학급 이상의 경우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한다.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해서는 겸임수당을 도입 계획이다. 또한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의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2면]
